[사설]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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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부모초청 환영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이 전통공연을 보고 있다.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다. 다문화 배우자와 그 자녀, 귀화자,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 배경 인구는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전남 영암군, 충북 음성군, 경기 안산시 등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도 17곳으로 늘었다. 그 규모로만 보면 이주 배경 인구는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주 배경 인구가 2040년 총인구의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증오 발언이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불황 탓에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고, SNS를 통해 혐오 발언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민을 확대했던 유럽 국가들도 이민자를 ‘2등 시민’으로 방치했다가 극심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경제난으로 반이민 정서가 득세하자 극우 세력이 중앙 정치까지 약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민 확대는 상수로 봐야 한다. 현재 외국인 고용 정책은 저임금, 저숙련 인력을 단기적으로 충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 배경 인구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했다간 유럽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이들을 숙련 기술자로 키워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24세 이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이미 74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다문화 자녀의 고교 자퇴율은 2.33%에 달한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기초 학력을 보강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이주 배경 인구를 이방인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권도 자중해야 한다. 이들을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저성장 파고를 헤쳐갈 활력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국가적 불안 요인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