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거부권 예상대로…직권남용 형사책임 지게 할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이것(거부권 행사)까지 하고 출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의 고집이나 자존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그런 판단력만 보더라도 권한과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거부권 행사에 국무회의 전체가 동참했다”며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전체가 내란 내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며 “특히 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진영이) 회심의 카드로 한 권한대행을 고려하고 있는데, 회심의 카드가 아니라 회생 불가능한 카드로 퇴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의 ‘반명 빅텐트’ 합류설과 관련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곧 결정되는데 지도부가 나서서 당 외에 있는 사람,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자를 마치 대안이 될 만한 후보군처럼 입장을 내고,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를 보낸 분까지 이른바 소위 빅텐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언급되는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