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 대응책 세운 수출 제조사 2.4%뿐

무협 조사, 52%가 “대책 없음”
“정부 정책금융 늘려야” 60%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수출 제조사 가운데 이와 관련된 대응 계획을 수립한 곳은 전체 기업 중 2%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출국 다변화와 핵심 광물 조달처 확보,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등 대응책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가 연간 수출 실적 50만 달러(약 7억2000만 원)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 740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대응 계획 수립을 끝냈다는 기업은 전체의 2.4%에 그쳤다.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대책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이 51.8%, 대응 계획을 ‘검토 중’인 기업이 45.8%였다.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들은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정책금융 확대(60.0%)와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등을 꼽았다.

한국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미중 양국의 수출 규제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통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와 반외국제재법을 통해 미국 제재에 협조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맞대응하고 있다.

진실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수출처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타국의 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