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伊-佛 국영철도간 경쟁시켜 서비스 질 개선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日, 국철 해체뒤 7개사로 민영화
오스트리아는 국영-민영 ‘2강 체계’

이탈리아 철도 국영기업인 트렌이탈리아는 2029년까지 현재 유로스타가 독점하고 있는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 노선에 진출할 계획이다. 2021년 말부터는 프랑스 파리∼리옹∼마르세유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잇는 노선을 운영하며 프랑스 철도공사인 SNCF와 경쟁하고 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민영 기업 NTV와 경쟁한다. 유럽연합(EU)은 이처럼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철도교통 인프라 개발 공동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8일 정부가 2026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쟁체제를 통해 구조 개혁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달성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가 내에서도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 등 2강 체계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1년 12월부터 민간 철도회사 웨스트반 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빈∼잘츠부르크 노선 등에서 국영 철도회사 OBB와 경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영 철도회사는 DB(독일철도주식회사) 한 곳이지만, 지주회사 밑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에 철도시장을 개방해 민간 철도회사들이 주로 지선 철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국영 기업이었던 일본 국철(JNR)을 해체한 후 6개 여객 회사와 1개 화물 회사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이부, 도큐 등 개별 기업이 운영하는 사철(私鐵)도 있다. 일본 사철은 본인이 보유한 역 주위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은 “한 나라 안에 여러 철도 사업자를 두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