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상해 입히면 강간치상죄 성립”…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과정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 2025-03-20
대법원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과정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머니비스트(Money Beast)’ 유튜브 채널이 스타트업 투자유치 컨설팅 분야에서 최다 빌드업 실적의 포켓컴퍼니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발판으로 ‘머니비스트’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00% 기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분(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양 씨…
CJ프레시웨이는 19~20일 양일에 걸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B2B 식음 산업 박람회 ‘푸드 솔루션 페어 2025’를 개최 중이다. 첫날은 산업 관계자, 둘째 날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이번 박람회에서 CJ프레시웨이는 ‘O2O(Online to Offline)’와 ‘키…
HD현대는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선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선박 건조 관련 생산기술 인력 육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채용 규모는 최대 160명 수준이다.이번 공개채용은 사내 기술…
대한축구협회가 투명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의 3대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3가지 혁신안 중 첫째 ‘투명행정’은 대한축구협회의 열린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것으로 △선거인 확대 △이사회 전문성 강화 △경영공시 강화 △대외협력실 신설 △대변인제 도입 등 5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 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 경남 통영에서 생산한 냉동 굴 제품 일부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FDA는 관련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최근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통영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냉동 반껍질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
서울시가 교육복지사업 ‘서울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런의 기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서지지 멘토링’을 추가해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런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중·고등학생 이…
배재대학교는 20일 학내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산업진흥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009년에 설립된 대전지역산업진흥원은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 평가, 수행, 관리, 지원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 …
걸그룹 스테이씨(STAYC)가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로 관심을 끌고 있다.스테이씨는 1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K팝 대표 미디어 원더케이를 통해 18일 발매된 다섯 번째 싱글 ‘에스’(S) 타이틀곡 ‘베베’(BEBE)의 원더킬포(1theKILLPO)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 …
작년에 제주에서 병원 이송 전 호흡을 되찾은 심정지 환자 5명 중 4명 꼴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CPR)을 먼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작년에 도내에서 119 구급대가 병원 이송 전 소생시킨 심정지 환자는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6명(85.…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전남 여수시의원 2명이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고용진·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전날 오후 여서동에 있는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쓰러졌다.두 의원은 탈진 증상을 보여 함께 있던 현장 관계자 등에 의해 …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2024년 4분기 기준 비연소 사업 순매출이 전체 순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자사의 대표 비연소 제품인 아이코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와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2024년 연간 실적…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로 시작해 오타니로 끝났다. 일본 도쿄돔에서 역대 6번째로 치러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도쿄 시리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다. 지난해 MLB 최초로 50홈런-50도루 클럽(54홈런, 59도루)에 가입하는 새 역사를 썼던…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다만 이주영 개…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스’(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8억 뷰를 돌파했다. 20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스’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1시 31분께 유튜브 조회수 8억 뷰를 넘어섰다. 지난 2020년 10월 2일 공개된 지 약 1630일 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최대 1185억원의 거액을 투자해 포르투갈 출신 유망주 2명을 영입했다.20일(한국 시간) 스포르팅 구단에 따르면 지오바니 켄다와 다리우 이수구는 최대 7440만8816유로32센트(중개 수수료 6% 포함)에 첼시 유니폼을 입기로 했다.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