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산때 12개월 연금 가입한걸로 인정… 軍복무자는 기존 6개월→최대 12개월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크레디트 제도란 출산과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기여를…
- 2025-03-21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크레디트 제도란 출산과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기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청년취업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 등과 관련된 의견 교환은 없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멀티캠퍼스에서 청년취업을 주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서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폭행이자 테러”라고…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한 뒤 전날(19일)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며 위로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건 8일 석방 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되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어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온몸이 망가져도 실종자를 가족들에게 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구조관 한덕수 준위(50…
한국인은 일주일에 타인과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가 평균 1.6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 스스로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해 매긴 ‘주관적 행복 점수’에서도 전 세계 147개국 중 58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진 수치다.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 …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 1시간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의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미국이 소유·운영하겠단 뜻을 밝혔다. 핵심 에너지 시설이자 전략 자산인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면 일대의…
한미일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7일부터 나흘간 3자 해상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들이 1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구축함 대조영함을 비롯해 핵항공모함 …
대규모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강조했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폐’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와 주요 대학이 D…
러시아 군용기가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기간(11∼20일) 8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연이어 무단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FS 연습 마지막 날(20일)에는 우리 군의 대응 통신을 무시하고, 여러 대가 울릉도 인근 영공 외곽 20km 지점…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10 대 2로 기각하…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