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추가 계획 일단 없어, 재정 녹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지원금의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부족하면 추가 지…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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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 2025-07-04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 시멘트-자갈-모래 섞어야 콘크리트 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검찰 출신인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
- 2025-07-04
“대통령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해… 그래도 견제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에 여대야소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
- 2025-07-04
與野 영수회담에 “자주 만날 생각, 정례화는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필요하면 한다”며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
- 2025-07-04
“한미 관세협상 매우 쉽지 않아, 쌍방이 원하는 것 정리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이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2025-07-04
“지자체별 예산 책정시 인구 소멸 등 가중치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핵심 과제로 ‘지방 균형 발전’을 제시하며, 지자체별 예산 책정 시 인구 소멸 여부 등을 반영한 가중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 SOC(사회간접자본), 지방교부세 …
- 2025-07-04
대통령에 질문 순서 뽑기… “회견장 분위기 산만” 평가도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가 질문할 기자를 선택하기 위해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고 있다.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즉석에서 진행하기…
- 2025-07-04
“남북관계, 부부클리닉처럼 이해 중요… 대화 단절은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남북 관계에 대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 2025-07-04
“의대생 2학기 복귀할 상황 정부가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
- 2025-07-04
“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
- 2025-07-04
尹측 “사건 이첩 무효”에 특검 “꼬투리 잡기” 재판서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일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며 강공 태세를 이어갔다. …
- 2025-07-04
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삼부 체크”… 특검, 주가조작 의혹 1호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인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 …
- 2025-07-04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 “임,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 2025-07-04
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
- 2025-07-04
상법 개정 하자마자… 與 ‘자사주 소각’ 추가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화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3일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중투표제와…
- 2025-07-04
李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
- 2025-07-04
트럼프 “베트남과 20% 관세 합의”… 환적엔 40%, 對中 견제
8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국에 이은 두 번째 관세 합의로, 대미(對美) 흑자 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첫 번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산 수입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 2025-07-04
관세 압박 수위 높이는 美, 루비오 방한 닷새 앞두고 취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8, 9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전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닷새 앞두고 방한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한미가 이재명 대통령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 2025-07-04
美하원의원 43명 “韓 플랫폼법 제정 막아달라”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