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혐의자 6→2명… 이종섭 장관 축소 지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1일 03시 00분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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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특검, 당시 보좌관 녹취 확보
李측 “축소 지시한 사실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수뇌부가 ‘장관 지시’를 언급하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혐의자를 2명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축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수행했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이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조사본부 소속 장교 A 씨에게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며 “혐의자를 6명으로 했는데, 2명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한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다. A 씨가 “장관의 지시냐”고 묻자 박 전 보좌관은 “장관의 지시가 맞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에도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채 상병 사망 직후 초동 조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겼지만, 군 검찰단은 같은 날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9일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검은 조사본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 전후에 수사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중간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으나,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보좌관을 불러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할 당시 군 검찰단 등의 의견도 들으라고 했다”며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이 적절하단)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이 타당하다는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사건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동향보고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초동수사 결과를 두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