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겨냥한 李대통령 “지탄받는 행위 하는 법인 해산시켜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9일 11시 29분

김형민 기자

국무회의서 법제처에 해산 방안 물어
앞서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통일교 수사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앞선 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안 검토 보고서 제출 여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다.

조 처장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제(위법행위)가 그(해산이 가능한 정도)에 부합하는 가를 일단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차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산이 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라고 다시 물었고 조 처장은 “단체의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정부에 귀속된다”라고 했다.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묻는 이 대통령 말에 조 처장 “종교 단체의 경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정 종교 단체를 발언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신천지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잖느냐”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며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거기가 정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달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 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반발했다.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 특검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 소속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