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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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협조 필요… 제재 위반은 아냐

딸과 함께 원산 관광지구 준공식 참석한 김정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딸 주애(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함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 **딸과 함께 원산 관광지구 준공식 참석한 김정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딸 주애(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함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 등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동해안 일대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북한이 향후 남북 소통에 호응할 경우 논의해 볼 만한 대북 카드라는 것.

다만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관광 비자만 받으면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