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후속협상]
“상호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 필요
구금사태로 韓국민 모욕,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건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환경 규제와 검역 기준 등이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보완책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초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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