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동아일보

‘필버’ 마이크 끄고 정회… 우원식-국힘 본회의 충돌
“의제 무관”… 의장이 제동 61년만
극한 대치에 민생법안 처리 무산

나경원 ‘필버’ 중단에… 與野, 국회의장석 앞 대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앞줄 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을 에워싸고 충돌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1시간 53분 만에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나경원 ‘필버’ 중단에… 與野, 국회의장석 앞 대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앞줄 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을 에워싸고 충돌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1시간 53분 만에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끈 데 이어 정회를 선포한 것.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당시 의장이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하자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의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충돌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3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8시 반 속개됐지만 나 의원의 ‘사법개혁’ 비판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1시간 24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가 오후 10시 29분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마이크를 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 충돌로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법안 59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61년만에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
첫 주자 나경원 ‘與 사법개혁’ 비판에… 禹 “의제 어긋나” 마이크 전원 차단
켰다가 다시 끄기 반복, 羅 ‘생목 필버’
野, 무선 마이크 대응… 禹 철거 지시
“독재부역 의장” “빠루나 가져와라”… 여야 충돌에 정회 선포했다가 속개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제가 의사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의원은 좀 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을 우 의장이 제지했다.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무관한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만큼 토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독재”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맞받으며 아수라장이 되자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중단시킨 필리버스터

이날 나 의원과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충돌했다. 나 의원이 연단에 오르며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고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다. 나 의원의 발언 시작 13분 만에 마이크 전원도 차단됐다.

野, 의장실 항의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의장 비서진이 의장실 입구를 가로막자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 **野, 의장실 항의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의장 비서진이 의장실 입구를 가로막자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의 항의에 18분 후 전원이 다시 들어온 뒤에도 나 의원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마이크는 다시 꺼졌고, 나 의원은 ‘생목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민주당 쪽 의석에선 국민의힘이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가져다줬다면서 “빠루(노루발못뽑이)나 들고 오세요”라는 야유가 나왔다. 우 의장은 무선 마이크 철거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우미애(우원식+추미애)” “의회 독재에 부역한 국회의장”이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시간 53분 만인 오후 6시 19분경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본회의는 8시 반에야 속개됐다.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지만, 우 의장은 “의제를 벗어났다”고 수차례 지적하다 오후 9시 54분 재차 마이크를 차단했다. 나 의원은 이후 30여 분간 ‘생목 필리버스터’를 했고, 우 의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오후 10시 29분부터 다시 마이크를 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결됐다.

與, 로텐더홀서 국힘 규탄
정청래 대표(앞줄 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반발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與, 로텐더홀서 국힘 규탄** 정청래 대표(앞줄 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반발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필리버스터가 국회의장에 의해 중단된 건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당시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후 61년 만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엔 2020년 12월 12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벌이던 당시 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다”고 밝힌 것을 들어 우 의장이 의제 외 발언을 중단시킨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향후 의장 마음대로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 민생 법안 59건 처리 무산

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비쟁점법안 처리도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기로 한 것. 이날 본회의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민생 법안 59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5건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3건을 ‘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끝까지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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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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