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한우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선공약 검토

美 쇠고기-농산물 수입 압박 대응…‘식량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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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농업 분야 대선 공약으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한우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당 차원에서도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농가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식량주권’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발 상호 관세 정책 변화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미국 농산물 대량 수입 압박 등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쌀값 폭등과 같은 일이 한국에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통한 식량주권 강조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지난 25일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해 일본 관광객들이 쌀을 사 간다는 보도를 봤다”며 “농업은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 분야 공약으로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비용 급등 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식량주권 강조를 위한 공약을 검토 중이다. 한우와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국가가 농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가 소득 보장과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지난 총선 때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 있다”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해 이번 대선 때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농업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식량주권특별법’ 제정과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등 공약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량주권’ 공약 관련 입법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합의를 거쳐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한우법은 한우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 안정 내용 골자로 한 법안이지만,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마지막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정부 측은 이날 소위에서도 “‘축산법’이 있는데 특정 축종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2026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발 상호 관세 위협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필수농자재지원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식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식량주권’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법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