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매우 쉽지 않아, 쌍방이 원하는 것 정리 안돼”

[李대통령 취임 한달 회견]
8일 시한 관세협상 전망
“모두에 도움되는 결과 만들어야… 우리가 제안할 주제도 많이 발굴”
美와 협상 시한 연장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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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3.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이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한미는 실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미국에 제안할 관세협상 패키지 제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李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쌍방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미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일부 국가들의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일 7차례 협상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일본을 또다시 콕 집어 거론하면서 “그들은 매우 버릇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요 국가에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실무 관세협상에서 ‘디지털 시장 규제’ 등 여러 비관세 장벽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거쳐 유예기간을 연장해 협상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관세협상 연장을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론 협상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대미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뒤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기여 방안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일단 중간 합의를 해놓고 더 협의하자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 ‘대미 패키지’ 확대 가능성도 시사

이 대통령이 이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관세협상 패키지 확대를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부문별 관세 폐지 혹은 인하를 받아내기 위한 대미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소통 계기 때마다 강조했던 조선 협력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이 거론한 비관세 장벽 중 일부 분야를 양보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로 조율되는 정상회담을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관세협상 진전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건 한미 동맹 증진뿐만 아니라 현재 주력하고 있는 관세협상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성사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직간접으로 회담 조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