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 효율성·공익성 저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 위탁 업무를 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 이원화하려는 정부 및 여당의 정책안에 대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23일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언론재단에 위탁해 정부 기관과 공공 법인의 광고 시행을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 업무의 관리·운영 기관을 문체부(인쇄 부문)가 위탁하는 언론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 부문) 산하 코바코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 광고의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면,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조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시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 비효율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헌법재판소가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시행령’의 합헌 결정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제도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