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與지도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키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한 핵심 입법을 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청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은
투표확인
투표하시겠습니까?로그인 회원 전용 콘텐츠
로그인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한 핵심 입법을 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