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예방” 中企에 최대 7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과 피해 구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등 세 단계로 나눠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000만 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 원(60% 지원), 선도기업 7000만 원(50% 지원)이다.

중기부는 피해 구제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보호 수준 진단, 보안 교육, 분야별 보안·법률 자문 등 컨설팅을 해준다.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가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법률 자문을 최대 60시간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