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치갈등 장기화땐 환율 1500원대 치솟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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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1400원대 중후반을 오가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과 국내외 경제적 리스크가 중첩돼 복합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향후 1500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 안에 해소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5.7%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GI 보고서는 과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반면,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과 주력 사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GI는 “정치적 갈등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기관 예측치(한은 1.6~1.7%, KDI 2%)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국내 정치 상황과 경제가 분리돼 정책적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GI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자국의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GI는 환율 급등의 대응책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 패키지 시행과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신속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미스와프 재개와 해외 기업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산업계 숙원인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대응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