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 불붙는데… 정부는 “트럼프-崔대행 통화 조율중”

[트럼프發 통상전쟁]
“美쪽 사정따라 연락 올걸로 알아”
‘수출 무관세 쿼터제’ 미래도 불투명
崔대행,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 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2.10 뉴시스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상호관세에 이어 철강 관세 발표로 한미 정상급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10일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를 통해 (백악관 측에)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그쪽(미국)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는 출범 약 10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그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체제였지만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접촉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한미 교역 문제가 ‘후순위’ 의제라 한국과의 정상급 통화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방침에 2018년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합의된 ‘대미 철강 수출 무관세 쿼터제’의 미래도 불투명해져 정부의 고민도 크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엎고 무관세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로 주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통상 외교’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 등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앞세워 대화를 통해 관세 확정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와 함께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을 단장으로 한 무협 임원진이 다음 달 중순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애리조나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주정부를 방문해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