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졸업해서 집 팔려고 했는데”…거래 묶인 목동 일대 적막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적용…집주인 희망 고문”
형평성 어긋난 재산권 침해…“실수요 위주, 집값 영향 없어”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5단지의 모습. 2021.2.23 뉴스1

“누가 20억~30억 원 들여 목동 아파트에서 몸테크(실거주하면서 집값이 오를 때까지 몸으로 버티기) 합니까? 학원가인 목동은 실수요 위주 시장인데, 투기 우려가 높다니 억울합니다.”(목동 아파트 소유자 A 씨)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적용되는 첫날인 13일 오전.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가 묶인 양천구 목동 일대는 적막이 흘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18㎡ 이상)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에 사는 50대 남성 A 씨는 이날 “아이가 곧 대학을 졸업해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했는데, (2년간 실거주가 의무인) 거래에 묶여 이동이 쉽지 않고 계속 발이 묶여있다”며 “내 집도 맘대로 못 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이어도 (거래가 묶여있으면) 사람들에게 ‘이곳에 집을 사면 돈이 안 된다’며 심리적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 중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단지 14곳을 제외하고 291곳의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목동을 포함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규제가 계속 적용된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이라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를 두고 목동 일대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나온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목동 인근에는 학원이 많다 보니 투기가 아닌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다”며 “거래 허가를 풀어주려면 다른 곳도 같이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동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큰 불이익을 얻었다”며 “(서울시는) 목동이 투기 우려가 높다는 뚜렷한 수치나 기준도 밝히지 않고 목동을 계속 규제에 묶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목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투기 우려는 목동보다 강남과 송파가 더 높다”며 “왜 우리 지역에 계속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목동 일대가 재건축하려면 빨라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지나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서울시는 목동도 투기 우려가 낮아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해제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집주인들은 희망고문에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선 규제가 유지된 이상 지역의 시장 상황은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중개사 B 씨는 “아쉬움이 있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목동이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 여의도처럼 호가가 떨어지거나 큰 영향은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