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4년뒤엔 月460만원 버는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 받아”

“고령층 소득 늘었지만 반영 못해
수급자격 줄여 빈곤층에 집중을”

4년 뒤엔 부부 합산 월 460만 원을 버는 중산층 노인(65세 이상)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364만8000원 이하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중위소득)이 393만2658원이다. 중위소득의 93%를 버는 중산층 노부부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만 해도 기초연금은 중위소득의 56% 이하인 저소득 노인만 받았다.

학력과 소득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집단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고령층 전체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은 절대적인 소득액과 관계 없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게 돼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엔 460만1980원(중위소득 104%)을 버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기초연금 지출이 느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2014년 GDP의 0.5%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은 2025년 1.09%까지로 올라섰다. 2070년에는 이 비중이 1.33%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한 사람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5년 74만 원에서 2070년 249만 원까지로 대폭 뛰게 된다.

KDI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 2070년까지 재정지출을 총 440조 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출 절감액을 활용해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면 빈곤 개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