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15곳 푼다… 광주 미래차-대전 나노칩 산단 조성

[지방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전략사업 선정
17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풀어… 환경평가 1,2등급도 조건부 해제
부산엔 제2 에코델타시티 만들고… 울산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조성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국내 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지역 모습. ⓒ News1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지방에서 여의도 면적 15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린다.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지방 국가·지역전략사업지(전략사업) 부지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의도 15개 크기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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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첫 사업 대상지를 확정된 것.

전략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거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권역별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그린벨트도 대체 부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부 측은 “전략사업을 신청한 33곳 중 그린벨트 지정 목적과 해제 불가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략사업 15곳 부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42.035㎢다. 여의도 면적(2.9㎢) 14.5개 수준이다. 총사업비는 약 27조8000억 원이다. 정부가 추산한 생산유발 효과는 124조5000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38만 명에 이른다.

● 광주 미래차, 대전은 반도체 특화 산단

전략사업지는 △창원권 4곳(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부산권 3곳(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광주권 3곳(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울산권 3곳(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대구권 1곳(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그린벨트 3.24㎢를 풀어 미래차 핵심 부품(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머무는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있는 인근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등과 연계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2026년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2027년 토지보상 협의 후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1조2000억 원이며 신규 일자리 8000개 창출이 기대된다.

대전 유성구에는 2030년까지 3조6980억 원을 들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 거점도 만든다. 대전시 측은 “환경평가 1, 2등급지 0.306㎢를 활용해 조성 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했다”며 “산단 분양 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부산에는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등 복합 기능을 담당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한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지에 미래항공클러스터, 역세권 복합 마이스(MICE)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측은 “제2에코델타시티를 통해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가 많아 제약이 컸던 울산과 창원의 개발 사업들도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각 지자체는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해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선 실제 그린벨트 해제 관건은 대체지 확보 여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체지가 사유지라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발생할 개발 이익 일부를 대체지 매입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략사업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2차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곳에서도 사업계획을 보강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