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에 초저리 대출…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확정 발표
산업은행에 5년간 50조원 규모로 기금 신설
17조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반 지원 확대
중견·중소기업도 대상…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기존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3배 수준인 5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해당 기금은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과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인공지능 등과 그 밖에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도입되면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뿐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설비투자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후순위를 보강하고 산은·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당초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5일 기금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규모)의 2배가 넘는 34조원 이상 수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합해 5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 대상도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원은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은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출연해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3년 17조원) 중 2025년분(4조2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칩스(CHIPs)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권유이 과장은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만 지난 10여 년간 562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그간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던 다수 산업에서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국우선주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수출의 근본 근간 산업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3월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기금 신설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지만, 이차전지, 친환경차, 바이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대출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일단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