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140건…피해규모 33조원”

대한상의·특허청, ‘우리기업 재산권 보호’ 설명회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 지속…특허소송↑”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사의 회관 간판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2024.11.18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 특허분쟁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7~2023년 사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지난해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며 “정부의 지재권 분쟁위험 진단, 해외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는 조언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특허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주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특허매입 및 최신 소송동향을 실시간 점검·공유하고 있다”며 “특허분쟁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원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특허 분쟁위험 기술 분야 및 분쟁 고위험 특허 정보, 다분쟁 해외기업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