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국민부담 10년새 2배로 늘어 178조

보험료 증가율, GDP성장률 앞질러
“고용-투자 위축… 정책 개선 필요”

한국의 사회보험료가 지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커지면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2023년 부담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 총액은 177조7872억 원으로 2013년(85조8840억 원) 대비 2.1배로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도 48.5% 증가했다.

5대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3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이 7.5%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8%, 명목GDP 성장률은 4.3%였다.

다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사회보험 부담 수준은 아직 중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가 2022년 기준 OECD 국가 간 사회보험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38개국 중 23위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