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예산 326조…5.1% 늘며 3년 만에 증가폭 ‘반등’

행안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발표
예산 계속 늘어…2022년 이후 증가폭 줄다 커져

올해 들어 종전 최고가의 90% 수준에서 매매된 서울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5983건 중 2759건(46%)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종전 최고가의 90%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 최고가의 ‘80% 이상~90% 미만’ 거래 비중도 33%를 차지했다. 사진은 10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25.03.10 뉴시스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5.1% 늘며 3년 만에 증가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자체 예산 규모가 총 326조원으로, 지난해(310조1000억원)보다 15조9000억원(5.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 규모(326조원)는 관련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5.1%)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 규모는 2021년 263.1조원(3.9%)에서 2022년 288.3조원(9.6%)으로 증가폭이 커진 이후 2023년 305.4조원(5.9%), 2024년 310.1조원(1.5%)으로 줄어든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 규모는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감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지난해에는 지방교부세가 깎이면서 지자체도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올해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전체 총 예산 규모만 취합된 것으로,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잡았는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달께 각 지자체별 자료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115.1조원(35.3%)과 세외 수입 30.6조원(9.4%), 이전 수입인 국고보조금 89.2조원(27.4%)과 지방교부세 61.7조원(18.9%), 그 밖에 보전 수입 23.6조원(7.2%), 지방채 5.9조원(1.8%) 등이다.

보전 수입(0.04조원)을 제외하고 지방세(4.3조원), 세외 수입(3.1조원), 국고보조금(5.5조원), 지방교부세(1.4조원), 지방채(1.6조원) 등 항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예산이 늘었다.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통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올해 48.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0.3%로, 지난해(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