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현재 출산율 지속되면 2050년 이후 韓경제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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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1년 전(0.72명)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계속되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3.14/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 고령화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였는데,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럴 경우) 2023년 46.9%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년 뒤 182%까지 치솟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목했다.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청년들의 경쟁과 불안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6개의 소수 거점도시에 정책지원을 집중하는 ‘거점도시 육성’과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