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유화업계 한계상황” 정부에 긴급제안

“글로벌 공급과잉에 수출 차질”
사업재편때 세금감면 등 요구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가 부담 및 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의 13개 제안이다.

한경협은 먼저 정부 재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한 위기 업종의 사업 재편 시에는 관련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 폐지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석유화학산업 합작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M&A)에서 기업결합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산업부·공정위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에 위기 업종의 사업 재편에 따른 기업 결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범용 제품 수출 의존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석유화학산업 생존을 위한 사업 재편이 시급한 만큼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