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옆을 지키는 주거 안정 버팀목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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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 전세보증이행이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허그(HUG))는 국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각종 보증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등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주택 보증 전문기관이다.

1993년 설립 후 32년간 약 2792조 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뒷받침하고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해 왔다.

한편 최근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는 전세사기, 지방 미분양 급증, 중견 건설사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계 위기가 본격화되는 이때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온 허그(HUG)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주택사업자 보증 127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

허그(HUG)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분양자의 입주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입주를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주력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75조 원 보증 실적으로 16만 세대의 입주를 적기 지원했다.

또한 주택사업금융(PF) 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2022년 말부터 허그(HUG)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PF 보증 공급 계획을 20조 원까지 순차 확대했으며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3조 원, 5만8000세대 보증 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자 작년 19조 원, 5만2000세대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해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허그(HUG)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자본을 확충해 PF, 정비사업자금대출,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모기지 등 공적 보증을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

허그(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등 갑작스러운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157만 세대의 보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작년부터 허그(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감정가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허그(HUG) 인정 감정가’ 제도를 도입해 감정평가 악용을 방지하는 한편 안심전세 앱에서 대상 주택의 시세,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 스스로 전세사기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떼인 전세금, 언제나 모바일로 쉽게 청구

전세가격 하락,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허그(HUG)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허그(HUG)는 전세보증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전세보증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구비 서류를 18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했다. 이사 당일에는 직원의 현장 방문 없이 빈집 사진 업로드만으로 이사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개선했다.

지난해 임차인 1만8500명의 보증금 3조9948억 원을 신속하게 반환해 사상 최대 전세보증 이행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허그(HUG)의 발빠른 대응을 높게 평가해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역할

‘든든전세주택’은 허그(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빌라 등을 법원 경매 또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으로 매입한 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허그(HUG)는 지난해 5월부터 경매에 참가해 한 해 동안 총 2055호의 주택을 낙찰받고 그중 450세대를 공급했다. 9월부터는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선의의 임대인 구제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주택을 매입하는 ‘협의매입형 든든전세’에도 착수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는 허그(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보증금만 부담하면 최대 8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허그(HUG)는 올해 든든전세주택 최대 1만500호를 매입해 순차적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허그(HUG)는 이러한 성과 외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