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경영 부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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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70여개 기업 실태조사
32% “임금인상폭 줄여 대처”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내용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가 뒤를 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기업 대표들이 통상임금 컨설팅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55.3%가 5% 이상, 23.1%가 2.5% 이내라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25.0%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라고 답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통상임금#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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