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국내 증시 한파에 관련 세목에선 수입이 줄었지만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나라 곳간을 떠받쳤다. 다만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여전히 더딘 데다 경제 전망도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세수 증가세를 이끈 건 근로소득세였다.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 원 증가한 18조2000억 원이었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가 개선되면서 양도소득세 역시 1000억 원 늘어 3조1000억 원이었다.
반면 최근 내수부진 영향으로 부가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국내 증시 한파로 증권거래세도 1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부터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2월까지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법인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세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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