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경기 진작용 아냐…산불 대응 우선”

10조원 규모엔 “변동 가능”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 부양용이 아닌 산불 피해 복구처럼 급한 불을 끄는 데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다만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폭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산불 때문에 긴급하게 발표했다”며 “경기 진작이 목적이 아닌 산불 복구와 통상 대응처럼 당장 급한 곳에 재원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재해·재난 대응이 꽤 들어간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제기된 소상공인 지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동의한다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이 적힌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10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다. 10조 원이라는 규모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재부가 ‘필수적’이라고 꼽은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그친 만큼, 실제 추경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을 늘리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예비비 증액이 포함되는지는 “산불 피해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재난에 대응할 때는 각 부처의 재해복구비를 쓰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게 돼 있다. 산불 복구에 필요한 재원이 결정되면 재해복구비와 예비비 중 어디에 재원을 얼마나 늘릴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