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채운 나라 곳간… 1~2월 근소세 2.6조 늘어

국세 수입 2.9조 증가 이끌어
기업들 연초 성과급 등 영향
부가세-증권거래세는 감소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 커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국내 증시 한파에 관련 세목에선 수입이 줄었지만,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나라 곳간을 떠받쳤다. 다만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여전히 더딘 데다 경제 전망도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특히 직장인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18조2000억 원)가 2조6000억 원 늘어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 역시 1000억 원 늘어난 3조1000억 원이었다.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3000억 원씩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16조8000억 원어치 걷혔다. 국내 증시 한파로 주식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부터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2월까지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기업 경기가 부진했던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법인 세수는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최대 및 최소 연도를 제외한 평균치)은 16.8%였는데 이를 밑도는 수준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한다.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30조 원의 세금 결손 사태가 난 지난해의 경우 1∼2월 정부가 걷은 세금은 본예산의 15.8%에 그쳤다.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 재정 기반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총조세 비중)은 19.0%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31번째였다. 2022년에는 24위였는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1년 만에 7계단 내려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5.3%)와 비교해 봐도 그 격차가 6.3%포인트로 컸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