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 증가” 관세리스크 공식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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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4.09. 뉴시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을 드러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유효한 만큼 전월보다 대외적 통상 여건이 악화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당초 미국은 9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관세 시행 약 13시간 만에 이를 중단하고 9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대상 10% 기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차량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들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10% 관세, 철강·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외여건이 악화했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방 압력 차원에서 지난달과 같은 표현이지만 (이달에) 더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언급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의 표현은 제외됐고, 대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한층 구체화한 셈이다.

이날 정기 브리핑에 나선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부 불확실성보다는 외부 여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구체적 분석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번 발표가 나온 만큼 향후 정부가 대내 정치적 요건보다 대외적 요건에 집중해 경기 침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올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