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기업 환경규제 줄고, 노동규제 부담은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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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제지수 88→103으로 늘어”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과 비교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 지수는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높아졌다. 기업부담지수(BBI)는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이 규제나 조세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이 수치가 100을 넘기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규제영역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기업 부담이 10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6.8에서 올해는 111.3으로 늘었다.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웃돌았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내 규제 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기업부담지수#규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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