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 중요”

국회 나와 대규모 증액 반대 시사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불확실성과 대외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규모보다 내용,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조 원대 추경을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대규모 증액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서 12조 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이 과연 재정을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는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