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절반 “韓 투자환경, 평균 이하”

“중대재해 처벌보단 예방 집중을”
암참 세미나서 기업규제 개선 제안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의 절반은 한국의 기업 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투기업 경영자들은 국내 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25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10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의 규제 환경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달 초 암참이 발간한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한 응답 회원사가 50%로, 전년(25%) 대비 두 배로 늘었다. 응답 기업 중 57%는 “정부 정책이 자사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친 사푸테 노벨리스 총괄 부사장 겸 아시아 사장은 “한국을 외부에서 보는 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한국에 오기를 꺼리고 걱정하기도 한다”며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투자하고 있는데,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 고유의 규제 이슈를 해결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