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에 전기車-배터리 등 관세 면제 요청

“한국 생산 핵심 광물-파생 제품
美국가안보 위협 안해” 의견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정부에 한국산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의 관세 부과 제외를 요청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이 관세 제외 요청 품목에 포함됐다.

무협은 “한국에서 생산된 각종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6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확장법은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의 근거가 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이달 16일까지 세계 주요국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받았다.

무협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동맹체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에 나선 광물인 텅스텐, 비스무트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한국산 비중이 각각 45%와 41.1%에 달한다. 다른 핵심 광물인 인듐 역시 한국산 비중이 15.9%다.

무협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핵심 광물 파생 제품’ 범위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금은 주요 핵심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스마트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모두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 광물 파생 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