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갤 경우 향후 5년간 476억 원이 넘게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의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76억53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 원 규모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장·차관 각각 1명을 비롯해 행정지원조직 등 87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보수를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외에 기본경비 92억31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3300만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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