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對美 수출 14.6% 급감 ‘관세 쇼크’… 정부 “28조원 투입”

관세 피해 중기 운영자금 16조 지원
신규 수출시장 준비 기업 저리 융자
반도체-의약품 선제 대응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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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5.16/뉴스1

미국발(發) 관세로 5월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며 한국에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대응책과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8조6000억 원 규모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과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6조3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관세 피해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취지로,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경영위기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무상 컨설팅 등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규 수출 시장 지원을 위해서도 7조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수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저리 융자(4조1000억 원)를 해주고 조선, 방산 등 유망산업 대상 보증 프로그램(3조3000억 원)도 운영한다.

또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미 관세 대응 산업별 종합방안’(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연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한국 수출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은 319억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2억53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 기간 대미 수출은 52억5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6% 줄어들었다. 남은 10일간 반등하지 못한다면 2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대미 수출이 2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23년 4∼7월 4개월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미국 외에도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7.2%)과 유럽연합(EU·―2.7%) 등 상위 3개 시장에서 수출이 모두 하락했다. 10대 수출 품목 중에는 반도체(17.3%)와 선박(0.1%)을 제외한 8개 품목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승용차(―6.3%), 철강제품(―12.1%)에서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