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협의서 한국에 ‘美상품 더 사라’ 거듭 요구”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 집중 관심
비관세 압박도… 환율은 논의 안해
3차 협의 韓차기정부 출범뒤 결정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40여 일 남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처음으로 전달했다. 미국 정부는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당국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20∼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사항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까지 다수 제기했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안들과 NTE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미국 측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올 3월 말 발표된 NTE 보고서에는 30일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이 비관세 장벽들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 정부는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를 거듭 요구했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합의의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면서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상품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계속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협의 분야 중 하나였던 ‘상업적 고려’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국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수지는 660억 달러 적자였다. 전년보다 29.4% 늘어난 규모다.

이번 협의가 6개 분야로 한정됐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3차 기술 협의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측과 상의해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통상 당국자는 “이번 기술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이 관심 있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밀하게 검토한 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