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확보한 출자기관 배당금이 총 2조298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1665억원 늘어난 규모다.
배당에 참여한 기관 수는 40개 출자기관 중 21개로, 지난해(17개)보다 4곳 늘었다. 특히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빠졌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다시 배당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에서 이 같은 규모의 정부배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이월결손금(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해 당해연도로 이월된 결손금) 보전 등의 이유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배당대상기관의 당기순이익, 재무건전성, 경영안정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한 뒤 배당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 배당금 2조2987억원은 전년(2조1322억원) 대비 7.8%(1665억원) 증가했다.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총배당금 비율)은 39.72%로 전년(39.8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배당금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7587억원), 중소기업은행(5053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2210억원), 한국수출입은행(282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91억원) 등이 꼽혔다.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투자공사(90.0%)와 대한송유관공사(90.0%)였다. 이 밖에 한국조폐공사(53.0%), 울산항만공사(58.0%), 부산항만공사(46.0%) 등도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인한 누적 적자로 배당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다시 배당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도 대상 기관으로 복귀했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나서 배당을 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일정 부분 당기순익을 내고 있어 배당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코트라나 수자원공사는 당기순손실과 이월견손금 등의 이유로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배당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했다.
한편 ‘정부출자기관 배당금’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이익을 냈을 때, 민간 기업처럼 그 이익 일부를 ‘배당’ 형태로 정부에 지급하는 돈이다. 이는 다시 국민의 세금처럼 정부 예산에 편입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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