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협상중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관세와 연계’ 압박

작년 이어 ‘韓 관찰 대상’ 유지
대미 무역 흑자국에 관세-환율 압박… 中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 경고
약달러에 원달러 환율 8개월새 최저… 美상무 “반도체보조금 4%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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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국에는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권한’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미 재무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는 환율 조작국에 대해 관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지난해 11월 직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이 대미 교역 흑자국들로 미국의 주요 관세 협상국에 해당한다. 이번 환율보고서가 사실상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美 “환율 탓 무역 불균형”… 통상 압박 가속화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2개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에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3%로, 1년 전(1.8%)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비관세 부정 행위 중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꼽는 등 주요 교역국들이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중국이 향후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려는 근거가 있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된 스위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이던 2020년 12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었다. 관세 협의의 의제로서 미국과 환율 협의를 진행 중인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원화 절상을 포함한 복합적인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약달러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 이미 뚝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 환율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제안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절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미국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달러 가치는 이미 급락하는 상태다. 5일 원-달러 환율은 135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4일(1355.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에도 나서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이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로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