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민간추심업체에 전세보증금 회수 맡긴다

집주인 대신 갚은 돈 절반 회수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 변제액)의 회수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 변제액이 크게 늘었는데 회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전문성 있는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17일 HUG는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는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대위 변제액은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다. 2021년 5041억 원이던 대위 변제액은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2년 9241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3조5544억 원, 2024년엔 3조9948억 원으로 불어났다.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 대위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낙찰액이 대위 변제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회수율은 5월 기준 51.5%로 지난해(29.7%)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돈을 못 돌려받은 상황이다. 미회수 금액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 HUG 측은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