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주변 지자체 지원 확대… 전력망 구축 숨통 트일듯

전력망 특별법 이달 입법예고 방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전력계통 확충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송·변전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사업시행자가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정해진 설비 설치 지원금의 50%를 담당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에만 1700억 원 규모 설비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등이 본격 시행될 경우 선정된 송전 선로에 한해 지원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 시행령으로 지원이 늘어날 경우 설치 용지 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한전의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은 한 자릿수 완료율에 머무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하남시가 여전히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 진행이 멈춰 있다.

한편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전력망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송전망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