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 ‘미흡’ 이하 평가…HUG 사장은 해임 건의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News1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HUG는 경영 실적이 2년 연속 ‘미흡’에 해당돼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다.

평가 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였다. 특히 해외 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에너지 공기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2023년보다 평가 결과가 한 등급 상승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 28개 기관이 ‘양호(B)’,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등 31개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3년째 ‘탁월(S)’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HUG,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은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이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HUG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유병태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인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된다.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기관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별개로 HUG의 위험관리 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또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4곳과 국가철도공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곳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60~250%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반면 ‘미흡’ 이하인 13개 기관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