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광물 비축해 대여-방출…자원 안보 지킨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코미르는 국내 기업의 갑작스런 광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한 광물을 민간기업에 대여·방출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대한민국은 현재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며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경량화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33종 중 약 99%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몰리브덴, 연(납), 아연을 제외한 30종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코미르·KOMIR)은 필수 광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량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평시 수입하는 필수 광물을 비축해서 국내 산업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 군산 희소금속 비축기지에 비축한 국내 산업 수요 약 60일분의 국가 핵심 광물을 2031년까지 약 3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산단에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준공해 비축 한계에 달한 군산 희소금속 비축기지의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코미르는 국내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축한 핵심 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자원 부국의 갑작스런 물량 조절에도 비축분 대여·방출로 국내 업체들의 광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3단계 비축자산 운용제도에 따라 운영하면서 비축 규모와 품목을 점점 더 늘려가면서 향후 핵심 광물의 국내 수요 증가와 자원 안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코미르는 국내 핵심 기업들에 대한 광물 공급 부족을 대폭 해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코미르가 진행한 비축 광물의 민간 대여 물량은 총 3253t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비축 광물 지원은 전년 대비 대여 46%, 방출 66%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급 시간도 30일로 단축했고 공급 장애 상황에는 최단 8일 안에 불출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불출한 광물은 수입이 정상화된 이후 현물로 납부해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 자산 운용 제도란

광물 자원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광물 자원을 비축하고 이를 운용해 시장의 수요를 조절한다. 대여 제도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업에 비축 자산을 일정 기간 대여해 현장 생산 차질을 완화하는 제도다. 방출 제도는 광물 가격 급등, 수급 차질 등 위기 상황 시 비축 자산을 매각해 국내 광물 수요를 만족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최초의 일반 방출 과정

지난 2024년 11월 비축 광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 주요 광물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시행됐고 이를 시작으로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비축 광물에 대한 방출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정량적·정성적 수급 상황을 종합 검토한 끝에 방출의 요건이 충족됐고 수급 불안 상황으로 최종 판단 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방출을 실시했다.

방출의 주요 성과

중국의 수출 통제로 광산물 수입이 급감하면서 자동차, 화학, 섬유 등 주요 관련 업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코미르는 적시에 방출을 시행함으로써 산업계 생산 중단을 방지했으며 수입처 다변화와 대체재 수입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줬다. 방출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급이 점차 정상화돼 기존 수준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방출 이후 수혜 현장의 반응

코미르 측은 방출 물량을 출고한 뒤 방출물의 현장 투입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수혜 업체별로 생산 공장을 방문해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수요 업체는 코미르가 적절한 시기에 필수 광물을 방출해줘 원료 수급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혜 기업은 대부분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코미르에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며 수출 통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비축 사업 확대의 필요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수출 통제 확대 등으로 인해 희소금속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공급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비축 품목 발굴, 적정 예산 활용을 통한 비축 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축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