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韓日 경제연대’ 제안…“6조달러 세계 4위 경제권”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 13인과 함께 집필해 내놓은 정책제안집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의 표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6조 달러(약 8200조 원) 경제 규모의 한일경제연합과 외국인 인재 500만 명 유치 등의 정책 제안을 책자로 만들어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25일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이 평소 국회 강연,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전문가들이 심층 연구해 만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급기야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일본과의 경제적 연대를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적 공통 과제를 안고 있기에 연대하면 상호 시너지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위 국가인 일본과 3위 국가인 한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두 나라의 시장을 합치면 약 6조 달러의 세계 4위의 경제권이 형성돼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규칙 제정자’로의 역할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인재 500만 명을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고급 두뇌 인재를 한국으로 유입시키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한국 산업계의 ‘돈 버는 방식의 대전환’도 함께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방식만으로는 ‘관세전쟁’의 표적이 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할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의 문화, 식음료 산업을 키우고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집의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대한상의가 정책제안집을 일반 독자들도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판사와 협의해 추후 서점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