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정위 업무보고 종료…“가계대출·스테이블코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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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실시한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주택가격 급등에 함께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진단 등도 다뤄졌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국정위에서는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과 홍성국 최고위원, 오기형 의원, 김병욱 전 의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한은 출신인 이동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전체 내용을 보고한 후 각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보고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가계부채에 대해 의원들 다수는 깊은 문제 의식을 나타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기적인 처방 대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한은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은행부터 하자는 한은의 입장은 코인 발행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와 코인런 등 금융 위협 안정, 외환 리스크 등의 이유로 은행권부터 도입해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가자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다른 위원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위원도 “한은이 보다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한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한은의 비은행 관리 감독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은 측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은행 대출이 늘려왔지만, 관리 수단이 제약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정위 측 일부 참석자는 통화정책은 비은행 금융권도 고려해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리 수단이 제약적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한은의 최근 구조개혁 보고서 등에 대해 “내용이 좋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계속 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