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차 추경서 깎인 ‘무공해차 보급’ 예산, 예결소위서 3287억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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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6.30. 서울=뉴시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예산 집행 부진을 이유로 지출구조조정됐던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됐다.

국회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예결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3287억1700만 원 증액하는 추경 심사안을 의결했다. 항목별로는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예산 2927억 원과 전기승합차 민간보조사업 신설예산 3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177억 원 증액됐다.

무공해차 지원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에 2조2631억 원이 편성됐지만 전기차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 예산 불용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무공해차 보급사업에서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은 2021년 1120억 원에서 지난해 7982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4673억 원,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630억 원 감액됐다. 하지만 이날 예결소위 과정에서 ‘감액된 기존 사업과 다른 형태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증액이 이뤄졌다.